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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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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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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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 등 노인학대행위를 근절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속임수를 사용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상습으로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호,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로 하여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 -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방문판매원 등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문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 중 그 소속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활동에 따라서만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방문판매업자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 종전의 공제조합을 공제보증기구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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