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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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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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 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이 제안하는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은 개발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준공 후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입주기업이 원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함 -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에 두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의 매입 전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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