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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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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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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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킴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 요건을 구체화함 -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함 -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를 도입함 -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ᆞ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보다 향상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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