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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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단위 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수요예측 상의 오류로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타당성 평가제도를 보완·확대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타당성 평가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후평가서 관련 업무를 포함한 타당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타당성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타당성 평가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타당성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교통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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