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ᆞ판매ᆞ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를 신설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2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훈련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의 조정과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서 변상금을 1일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8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예비군대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변상을 실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