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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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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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처리 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항만공사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면직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ᆞ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국ᆞ공유자산에 대해서도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ᆞ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ᆞ보안 관련 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해서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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