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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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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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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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 중에 자해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7월까지 자살자 중 순직자로 결정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재심을 요청한 자 98명에 대해 5명이 해당 복무기관에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 - 자살로 사망한 현역군인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군복무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사망한 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한 군복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80명 내외로 발생하는 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마련 등을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경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경 또는 공무원이 자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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