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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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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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함 -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한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공상공무원의 등록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 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을 완화함 -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를 신설함 -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과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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