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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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불공정 계약이나 특약을 내세워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고의로 수정하여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하도급 계약의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금융거래정지, 부도,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을 통한 경영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협상에 의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의 근절 등 조치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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