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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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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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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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함 - 따라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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