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31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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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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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7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02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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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2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대상 사업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사업지연과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산 수시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조영택의원등 13인2010-12-16
181075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대상 사업의 사업자의 조건이행능력 등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산 수시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이종혁의원등 10인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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