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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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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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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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9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26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3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2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408호), 정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629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중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죄 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로부터 면책되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사법상의 형평성에 어긋남 - 음주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없음 - 음주운전 개념에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포함시켜 법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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