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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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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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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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등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도시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 -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려면 지정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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