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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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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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개정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이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문화재돌봄법안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임 - 문화재돌봄은 관리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여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제정함 - 문화재돌봄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로 정의함 - 국가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함 - 문화재돌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기준과 구체적 주의의무를 따르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재돌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중앙돌봄센터, 지역돌봄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의 질적 수준과 문화재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병폐임 - 문화재보호법은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동 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로 나누어 특정분야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의 수리업은 하위 개념의 전문수리업자로 국한하여 제외시킴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만이 50%내에서 하도급을 인정함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보호하고 문화재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함 -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보수기술자와 동 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수리기능자(실측ᆞ설계, 보존분야 제외)를 보유하도록 함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2가지 이상의 복합공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도급공사에 참여하도록 함 - 하도급은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 또는 수리업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수리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을 보완한 체계적인 문화재 수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및 관련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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