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321원안가결개정안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본 혈압계 시장동향
dream.kotra.or.kr2026-10-02중립

일본 혈압계 시장동향

[자료: HUAWEI] 주재국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HS 9018.90의 일본 수입 액...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상 관리의료기기(클래스Ⅱ)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업 허가 및 개별 품목의...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
cbci.co.kr2026-09-28중립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

그는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고, 2기 정부가 각오를 다진다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안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미용보다 치료… 수입 인체조직도 '우선 분배' 검토
mt.co.kr2026-09-23긍정

미용보다 치료… 수입 인체조직도 '우선 분배' 검토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적용대상을 '해외에서 수입 한 조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그러면서 "인체조직이 최근 피부미용 스킨부스터 등 주입형 시술로 소비되는 현상에 대해 인지 했다"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72임기만료폐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수입인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ᆞ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 결제수단, 구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1-30
1805831임기만료폐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마다 1종류에서 많게는 569종류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정부수수료 납부 등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세입금이나 정부수수료의 납부를 위하여 구입하는 수입인지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09-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