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320원안가결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778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적 성장과 함께 매력적인 나라라는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수적임 -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시급함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38인2008-11-06
1809544대안반영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0-10-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