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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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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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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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불응 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6-08-26
221967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2026-07-01
2214420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된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576수정가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변경함
김용태의원등 15인2008-08-08
1802878임기만료폐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업·대학 등이 구비하기 힘든 핵심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지임 -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해야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을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임
홍재형의원등 10인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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