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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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공계 학·석·박사 7년만에 졸업 … 우수인재엔 최대 5억 연구비
전임 교원 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10년 이상 한 분야만 연구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 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장기적·도전적 연구환경도 제공한다. ◆ 초·중등 부터 이공계 유입 유도 교육 체계도 함께 바꾼다....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초중등 교직원 인건비 감안, 학생 수 감소는 35%만 반영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화다....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까지 투자를...
반도체 초과세수 적립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 교부금 연동 55년만...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초중등교육 에 집중된 교육 재정...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 고등 교육 , 평생 교육 등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새로운 교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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