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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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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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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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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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5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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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19
22147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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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7인2025-12-02
221358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4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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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시상범위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09-01-05
180409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상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기부행위 제한규정은 그동안 성숙된 선거문화의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저비용 고효율 정치구조 정착과 선거에서 기회균등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치인 등의 의례적 행위에 대한 기부행위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정희수의원등 15인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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