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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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특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법조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선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제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해당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와 시ᆞ군ᆞ구청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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