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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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docdoc.co.kr2014-11-17중립

[특별기획]받을 돈 못 받고, 나가는 돈 못 막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비 증가 추세 속에서, 누적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자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docdocdoc.co.kr2014-09-01중립

[특별기획]공단의 쇄신 열풍이 몰고 온 ‘위기’

이는 장기 체납자의 부당한 급여 이용을 막고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매달’... “사무장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뿐만 아니라 공단 재정 누수를 발생시키는 만큼 사전 예방책이...

news.kukinews.com2012-07-26중립

민영보험사기로 건보재정 5000억 누수 대책 없나

재정 누수를 막고 , 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에서... 보험 재정의 93.2%(건강보험 급여 비 지출기준 96.5%)를 차지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에 대한 현물 급여 의 명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47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5인2021-08-12

2111828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7-30

2024220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2-06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

곽정숙의원등 11인2010-10-01

1803040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함 - 요양기관이 요양ᆞ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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