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295원안가결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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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범위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개념의 정의에 혁명의 시발이 된 고부농민봉기의 의미를 포함토록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총체적 전개과정을 이끌어낸 역사적 본질과 시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10인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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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등 24인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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