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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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염병을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 보관·운반·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화염병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염병 사용에 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화염병의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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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595원안가결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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