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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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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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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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농도우미 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업체들과 낙농조합의 주도아래 실시되고 있음 - 영세한 낙농가들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낙농업계 전반으로도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임 -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송광호의원등 10인2011-01-13

1814013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합리화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의 합리화를 도모함

정부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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