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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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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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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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에 대해 파업이나 태업 등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제한하되,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줌 - 청원경찰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3인2010-08-30

1804563대안반영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되어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보수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 청원경찰직군도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정년의 규정을 60세로 연장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39인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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