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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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르고자 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립함 -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도입함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 -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음 -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함 -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 -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와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운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등의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음 -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 등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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