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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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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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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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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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함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을 신설하여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8-11-12

1803505원안가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되도록 함

정무위원장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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