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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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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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여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2월 8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3월 17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9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에 있어 저축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함 -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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