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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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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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회계 및 법률 용어 정비,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 구체화,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 규정,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공동유대의 범위 확대는 금융에서 중요시 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 설립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중앙회의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이사수를 확대하고 소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특정 상임임원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로 상임임원의 업무역할을 배치함으로써 협동조합 가치에 적합한 민주적 운영구조와 경영의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등 신협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함 - 조합의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선거운동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임원선출에 따른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의 금융애로가 심화되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신협의 사업범위와 규제를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선함 - 부실조합의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함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함 - 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장 비상임 및 관리이사제를 도입함 -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를 확대함 - 중앙회 이사회 아래 두었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용공제사업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전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신용공제사업이사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 -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인한 벌칙 신설 및 당선무효 조항 신설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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