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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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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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제도 아래에서는 예산편성 시와 제출 시의 환율이 다를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됨 -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예산 이용ᆞ전용, 예비비 사용, 사업계획의 수정을 통한 사업물량 조절 등의 방법을 쓰고 있음 - 사업계획 수정 시 예산부족으로 아예 사업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의 사업 중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적정한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적정한 환위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 위주로 구성되어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구속력이 없고 사후 검증과정이 미흡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는 한편 철저한 계획수립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연계하여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제외함 -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기금종합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상환 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대한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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