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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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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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과 어린이ᆞ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함 -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정병국의원, 2008년 7월 28일 최구식의원, 2008년 12월 3일 이용경의원, 2008년 12월 3일 장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16일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8) 및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는 각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제외되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 등급분류, 내용정보 결과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제한상영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등급분류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비디오물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비디오물 등급보류제도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함 -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상물 내용정보 기술제를 도입함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과 분류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물은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상영관에서만 게시하도록 제한함 - 비디오물 등급보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준수함 - 비디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의 시청제공금지, 판매·대여시 포장의무 및 구분격리 등 일정한 제한사항을 규정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강화함 -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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