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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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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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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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음 -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 약물을 처방받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상존함 -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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