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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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 국제조약 체결로 인한 긴급한 지원소요, 예상치 못한 세입감소로 인한 세입경정, 예비비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人災·사고 등이 발생해 당해연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각 호의 사유 이외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게 규정된 제한요건 조항을 개정하여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호의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추경 요건을 수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확정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추경편성을 억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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