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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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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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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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 보고,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직권교부, 사용조건 부여, 사용용도 제한 등을 법률에 규정함 -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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