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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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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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건물 무상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 학교설립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학교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가 주요 기반시설임에도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설립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을 함 - 학교용지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함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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