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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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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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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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매체물의 선택 및 이용지도를 위하여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ᆞ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함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ᆞ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발행하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그 재심의 청구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달라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여부를 심의할 경우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함으로써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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