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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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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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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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증가로 민간부분에서 첨단IT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공간정보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은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목록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ᆞ개발업무의 수탁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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