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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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북협력기금’ 용도 넓게 해석하면 ‘평화 경제 특구’ 지원도 가능
평화 경제특별구역 (이하 평화 경제 특구) 첫 지정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화 경제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외교 통일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의원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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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구역 지정 전무 실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동보호 구역 은...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이 통과돼 2027년 3월 1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평화특구 공모 코앞…6개월 소요 평가서 요구한 정부
속보= 통일 부가 오는 9월 마감 예정인 평화 경제 특구(본지 7월 28일자 1면) 1차 공모 신청 조건으로 최소 반년... 평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평화 경제 특구를 지정 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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