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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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대형유통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ᆞ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ᆞ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함 -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시ᆞ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ᆞ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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