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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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함 -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시 사전 고지기한을 5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기적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통해 자연해안의 보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함 -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시 사전 고지기한을 5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효과적인 해안침식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 실효적인 해안침식 방지 및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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