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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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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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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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다른 법령 제정ᆞ개정에 따른 지역ᆞ지구등의 추가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다른 법령 제정ᆞ개정에 따른 지역ᆞ지구등의 추가 반영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ᆞ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ᆞ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함 -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시ᆞ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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