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2-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고흥길의원등 13인2008-10-31

1802340원안가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인 불교전통문화유산이 문화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정부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