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 규정을 두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등 기술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에도 이 지역·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28, 1811760, 1812626, 1812904, 1813078, 1814110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기능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함 -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ᆞ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를 도입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ᆞ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