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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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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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ᆞ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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