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32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창조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속기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현장 취재 ① - 농지 ...
mediawatch.kr2026-05-30중립

[연속기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현장 취재 ① - 농지 ...

그 결과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제출해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lawissue.co.kr2026-04-16중립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적극) 법원의 판단은 구 농지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 2항에 따르면, 농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 농지 투기 추적] ③헌법 비웃는 국회의원의 농지 재테크… 백종헌 ‘가...
newstapa.org2026-04-13중립

[ 농지 투기 추적] ③헌법 비웃는 국회의원의 농지 재테크… 백종헌 ‘가...

농지법 제6조 1항은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제6조 제2항 8호 및 제23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농부가 아니어도 누구나 취득 및 매매가 가능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2216130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181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경작의 의사가 없어진 농지 소유자가 영농을 하지 않는 자선단체 등에 농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농지를 일단 처분하여 기부할 수밖에 없음 - 기부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농지 소유자가 비영리법인에 농지를 기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09-06-18
1803336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중이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

유성엽의원등 10인2008-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