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2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창조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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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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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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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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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81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경작의 의사가 없어진 농지 소유자가 영농을 하지 않는 자선단체 등에 농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농지를 일단 처분하여 기부할 수밖에 없음 - 기부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농지 소유자가 비영리법인에 농지를 기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09-06-18
1803336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중이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
유성엽의원등 10인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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