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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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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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임 -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외에 품질ᆞ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實損報償)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일반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함 - 하자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 및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인 계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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