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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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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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비정규학력을 말이나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음 - 비정규학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음 - 대학원 연구과정,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을 공직선거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규학력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과 혼동되지 않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이수한 정규 학력을 후보자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때 그 교육과정명, 취득학위명과 함께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증명서로 해당 교육과정과 수학기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선전벽보에 부가적 정보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이와 함께,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만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비해, 외국의 정규 학력의 경우 특별히 수학기간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후보자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선거 홍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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