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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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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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침해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함 -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함 - 군사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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