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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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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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 토지매수청구권제,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학진의원등 16인2008-12-26

1807425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 필요에서 지정된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 등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범규의원등 11인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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