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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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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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세출에서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그 집행실적이 공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54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7)에서 종합ᆞ심사를 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9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10. 4.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보전, 국방상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그동안 성역 같이 운영되어 옴 -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농·림·어업 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이용도 엄격히 차단, 금지시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통의 부담은 그로 인한 수익자 또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해 또 다른 이중부담을 부과시키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그동안의 공익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안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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